[추경 사업 톺아보기] 빚 내서 무역보험기금 늘린다는 정부…공공배달앱 활성화도 '빈틈'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통상 대응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올해 추경안에 30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무역보험기금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세입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