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가 시급한데 국비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면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노후 상하수관 교체 비용을 1조5천억원가량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