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모병제는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자원 가운데 지원자에 한해 장기 복무(36개월)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병역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거론되는 모병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공직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병역 이행을 필수 자격으로 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