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부채한도 적용 면제' 요청…국방비 증액 가속
독일이 국방비 추가 증액을 위해 유럽연합(EU)에 '부채 규정'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재무장 계획'을 마련, 회원국이 4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씩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해주기로 했다.
특히 유럽에서 독일이 국방비 1위를 기록한 건 동·서독 통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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