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인허가 불법 '수두룩'…공무원 등 6명 송치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무단 공유수면점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 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에 대한 공유수면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은 지난해 7월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해경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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