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정책 분리 공감대"...민주, 대선 공약에 담기나

민주당은 대선 승리 시 기재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기재부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가 매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중앙 부처의 '상왕'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기재부의) 권한과 책임이 맞게 조정되고, 예산실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 교수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정책 기능과 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중기경제 정책과 세출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