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대법 판결, 법원 홍보영상에 수록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동성애자와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보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 홍보 영상에 대표 판결로 소개됐다.
법원도서관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대표 판결로 꼽았다.
이 판결은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확장한 기념비적 판결로 꼽혔고, 판결 2개월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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