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집단조정 참여사 추가 모집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을 출범했다.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집단조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손해배상 감정자료를 제출한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68개 국내 앱개발사가 참여 중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이번 집단조정 참여는 구글이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국내 게임사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 앱·게임 업계가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할 실질적 기회”라며,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피해 기업의 권익 회복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