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성이'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 관계자·공무원 검찰 송치

각종 불법행위와 탁상행정 등 논란이 일었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관계자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진행됐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와 현장소장,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와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 5명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천832㎡의 공유수면 외에 4천365㎡ 초과해 변경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