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사기, 가정까지 파괴…대응 시급" 법조계 한목소리

사기범죄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데 법조계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조직화·지능화되는 사기, 사회 기반 위협”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사기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새로운 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