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표 국민연금 개혁안… "신·구연금 분리해 세대 갈등 해소"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관측된다.
선대위가 제안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구분해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과다한 연금을 지급해온 현행 시스템(기대 수익비 최대 2~3 수준)은 구조 개혁 없이는 연금 기금 소진은 정해진 수준이라고 선대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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