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중범죄 무고 구분해야" 변협, 양형위에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벌금형 양형기준 추가를 요청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제안은 새롭게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2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의결하면서 ‘교통범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에 포함시킨 만큼,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 범죄들 중 아직 기준이 없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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