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SKT 서버, 주요 기반시설 지정서 누락"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피해를 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이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각적으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