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적극 면책 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