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독립몰수제 도입 목소리도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비자금 몰수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은행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 지급정지를 해도 (근본적으로) 몰수가 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이른바 '비자금 몰수법' 등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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