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 이런 나라 없다"…'2030 저출산' 뼈 아픈 진단[ESF2025]

“매우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는 저출산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 간 노동·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유독 낮은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을 지목했다.

미취학 아동이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4세·7세 고시’ 용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데 나온 OECD 전문가의 뼈 아픈 진단이다.

그는 “사람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데, 한국 정부는 많은 일을 해왔지만 가족 지원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며 “가족 혜택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