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저출생대책, 정권 바뀌어도 ‘지속성’ 있어야”[ESF2025]
아데마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육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다만 문제는 지속성에 있다”며 “정부의 가족 정책이 10년, 15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선택을 할 수 있다.정책이 2년 또는 3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데마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OECD 최상위권에 속한 프랑스는 수십 년간 일관된 가족 정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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