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주한미군의 역할[한반도 24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불과 보름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카드를 내밀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한미 현안을 ‘원스톱 쇼핑’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해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이 대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등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 잠정 전략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는 전략지침을 마련할 경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에 원치 않은 연루가 이뤄져 중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