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군 소속 일본인·한국인 전후 보상 격차 커"

일본 정부의 태평양전쟁 전후 보상을 둘러싸고 옛 일본군 군인 출신 일본인과 한국인 간 보상 격차가 크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문제 제기를 했다.

진보 성향 매체인 도쿄신문은 옛 일본군 전몰자의 일본인 유족은 현재도 매년 최저 205만엔(약 2천50만원)의 유족 연금을 보장받지만 한국인 유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보상 격차 문제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주권을 회복한 뒤 군인·군속 유족과 전쟁 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왔지만 조선 출신 군인·군속은 이 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해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