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전…선고는 언제?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하고 있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달 만인 2019년 10월말 소부 배당하고 7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되다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같은 달 첫 심리를 끝으로 한달 뒤인 2020년 7월에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2심 무죄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