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주하다... 행인 밀쳐 숨지게 한 불법 체류자 '실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