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뜯었어요"…앞으론 빨리 보상해준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독거노인임을 아는 신문 배달 기사는 그의 현관 앞에 택배들이 방치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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