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재정자립도 10.04%’에도 1인당 10만원…"세금이 쌈짓돈" 논란
경남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10.04%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생안전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내놓고 있다.
27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의회는 지난 3월1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민생안전지원금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켜며 약 3만9600여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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