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의 잇(IT)스토리] 韓 플랫폼 성장 한계에 '직면'…강한 규제가 '걸림돌'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갇혀 글로벌 확장을 통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 법안들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 규제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규제 필요성이 강조된 흐름과 달리 관련 법안의 내실은 부족했다"면서 "21대 국회 임기에 걸쳐 인터넷산업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산업 현실과 법안 내용의 괴리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