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왜 억압에 동조하는가…신간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세계적인 법철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학과 교수는 신간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진실의힘)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라틴아메리카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자유주의 체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실제 사례를 들어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협력하는 판사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저자는 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난 정권의 악행과 억압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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