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배상하라"…국내 법원 세 번째 승소 판결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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