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가 이긴 세금환급 소송 제동…"고법 다시 판단"(종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는데,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그러자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1천535억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