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론스타 세금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 전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안은 과세관청이 론스타 측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론스타 관련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 배당금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론스타 측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