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신적 피해보상하라”…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5월 시작
계엄령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하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정했다.
앞서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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