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지위 박탈시 가격 올라…교육 격차 커질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이어지려면 국민적인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AIDT 관련해선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주호 부총리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출판사와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당시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2019년도 대법원이 무려 2327억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려는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이를 부담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부총리의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결국 문재인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이어 "지금 이 부총리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초중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계시는데, 야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만약 새로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제1당인 야당이 다시 같은 법을 발의하면 결국 교과서 지위는 박탈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