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비급여·실손보험을 개편했을까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 ‘비급여 시장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4조 원이 넘는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지 못해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위주의 병·의원으로 빠져나가 전체 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또한 건강보험 입장에선 제도 바깥에 있는 비급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가 증가하면 실손에서 보장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백내장 수술 하나로 1조 원의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날 때 건강보험도 관련해 15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