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형평성 논란…"공보의·군의관, 2년내 단축을"

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보니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해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체계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제도 존속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복무기간과 비효율적 인력 배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등이 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 복무 부담은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와 경력 단절,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