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지위 박탈시 비용↑… 교육 격차 유발"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현 정부의 무리한 AI디지털교과서(AIDT) 추진으로 다음 정부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이어지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AIDT 관련해선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주호 부총리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출판사와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교과서 회사들이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 위원장 이와 관련해 "2019년도 대법원이 무려 2327억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려는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서 n분의1로 나눠서 이를 부담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부총리의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결국 문재인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