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을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유사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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