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즉각적인 국회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 그간 이재명 민주당의 공약은 공산국가도 화들짝 놀라 떠날 낡은 유물들”이라며 “오늘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에 진심이라면 국민이 청원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즉각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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