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절반 '사회적 입원'…주거·돌봄 통합 제공해야"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데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병원에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한 가운데, 이와 같은 주거 복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개선과 돌봄 지원을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거약자법에 의한 주택 공급엔 노인 및 장애인 외 정신질환자와 만성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배제돼 있고,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만 집중 거주해 지역사회통합 저해 우려가 있다는 식이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입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간병인이 없거나 열악한 주거 조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선택한 '사회적 입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