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1744명 결정 깊은 유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이번 결정 전부터 객관적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자 수가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세계에서 비견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 인접 자격사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