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以後) 교육계 원로들에게 듣다] 정치 실종에 ‘이념 대립·불통 심화’… “민주시민 교육 강화, 법교육 대중화 모색해야”

이에 본지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 진단과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모색, 교육계 당면 현안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교육계 원로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헌재 스스로가 국회의 총리,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종의 권력남용으로 기각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절대적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 헌재 자신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경고 수준의 지적을 해줘야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헌재의 존재 이유가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통합에 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