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10%→30%…세율은 지자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압도적 분권’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및 지방 분권 공약을 공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