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이 살았는데…“아내에게 다른 남편이” [사랑과 전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상간 소송에 대해선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게 아니라는 등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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