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각 지자체가 결정"…3·4호 대선 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5일 밥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선대위는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요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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