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불편 호소해서" 아파트 나무 무더기 제거, 동대표 벌금형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나무를 제거한 60대 동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 서구 가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불편을 호소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풍나무 등 약 40그루를 제거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주자 민원이 많아 벤 것이며 주도해서 지시한 적이 없고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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