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에…민주당도 ‘분주’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심리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다루고 있고, 대법원장이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대법원 역시 판례 변경 없이 무죄를 유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낮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 기존 대법 판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