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4일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인천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의 정책 발굴 의견 수렴 및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대입제도 개편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도 교육감은 먼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제 법제화,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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