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 40년…”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제도가 그 동안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현실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태준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기준 내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규제 대상기업집단의 수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권재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적 현실만을 강조하면서 일관성 없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왔지만, 이제는 여기 저기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니 전폭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