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재판 속도전에…“대법, 외풍 휘둘리지 않고 정의 실현해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더여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그동안 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한 결정이었고 그것이 너무 명확해서 대법에서도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