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인과 근로자의 우리사주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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