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구치소 인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머그샷’ 촬영을 강제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