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여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 불가능…무죄 확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이 24일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은 불가능한 만큼 이 전 대표 무죄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다루면서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며 "합리적 판단에 의해 대법관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서 기존 선거법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다루지 않을까, 그 결과 상고는 기각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