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LTV 폐지 가능할까…시장에선 우려 제기
LTV(담보인정비율) 폐지, 소상공인 빚 탕감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선 가계부채 상승, 좀비기업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LTV 폐지는 사실상 차주가 소득이 충분하다면 자기자본 없이 모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DSR규제까지 완화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이 무분별하게 발생해 종국에는 가계 상황이 악화되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내수침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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